기각, 인용, 각하 의 뜻 쉽게 설명

 

 

친구에게 1만 원 빌려주었다는 가정하에 설명입니다.

 

기각	"네 주장이 틀렸어, 끝!"	O (본안 심리)	주장이 틀렸다고 판단	불가능	"1만 원 갚아!" → 증거 없어 끝남
인용	"네 말이 맞아, 인정해줄게!"	O (본안 심리)	주장이 맞다고 판단	(상대방 항소 가능)	"1만 원 갚아!" → "맞다, 줄게" 인정
각하	"지금 못 다뤄, 다시 와!"	X (절차 심리)	요건 부족으로 종료	가능 (요건 충족 시)	"1만 원 갚아!" → 서류 문제로 중단됨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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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각 뜻 

기각이란?

"기각"은 법원이 소송 내용을 검토한 후, 원고의 주장이 틀렸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입니다.

• 쉽게 말하면: "네 주장이 틀렸어, 끝!"
• 예시: 친구에게 "나한테 1만 원 빌려줬잖아!"라고 했는데, 증거가 없어서 "그럴 리 없어"로 끝난 경우.
• 특징:
  • 법원이 주장을 심리하고 "이유 없다"고 판단.
  • 같은 사안으로 다시 소송 불가능.

기각의 의미

기각은 소송의 본질을 다룬 뒤 내려지는 결정으로, 원고에게 불리한 결과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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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인용 뜻 

인용이란?

"인용"은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검토한 후, 맞다고 인정하여 청구를 받아들이는 결정입니다.

• 쉽게 말하면: "네 말이 맞아, 인정해줄게!"
• 예시: "나한테 1만 원 빌려줬잖아!"라고 했더니 친구가 "맞다, 줄게"라고 한 경우.
• 특징:
  • 법원이 주장을 심리하고 "정당하다"고 판단.
  • 원고가 승소하는 결과.

인용의 의미

인용은 소송에서 원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긍정적인 결정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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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각하 뜻 

각하란?

"각하"는 법원이 소송 내용을 검토하기 전에, 소송 요건이 맞지 않아 종료시키는 결정입니다.

• 쉽게 말하면: "지금은 못 다뤄, 나중에 다시 와!"
• 예시: "1만 원 갚아!"라고 했는데, 이름이 잘못돼서 "다시 제대로 말해"로 중단된 경우.
• 특징:
  • 본질 심리 없이 절차적 문제로 종료.
  • 요건을 채우면 다시 소송 가능.

각하의 의미

각하는 소송 준비 부족으로 중단되는 경우로, 재시도가 가능한 점이 특징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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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각, 인용, 각하 차이점 (비교표)

용어심리 여부결과재소송 가능 여부

기각	O	주장이 틀렸다고 판단	불가능
인용	O	주장이 맞다고 판단	(상대방 항소 가능)
각하	X	요건 부족으로 종료	가능 (요건 충족 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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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송 용어 이해 팁

• 기각: 주장이 틀려서 끝나는 경우.
• 인용: 주장이 맞아서 이기는 경우.
• 각하: 준비 부족으로 나중에 다시 하라는 경우.

이해하기 쉽게 비유하자면, 기각은 "틀렸어, 끝!", 인용은 "맞아, 인정!", 각하는 "준비 부족, 다시 해!"로 생각하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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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즘 뒤숭숭한데 빨리 정상적이고 상식적인  판결이 나면 좋겠습니다.